요즈음 인터넷에 ‘재난지원금 계급표’가 등장했습니다. 신라시대 골품제(骨品制)를 빗댄 코로나가 만든 ‘신(新)계급’이라며 회자(膾炙)되고 있는 말을 들어보면, 소득하위 88%로 분류되어 재난지원금을 받는 사람들은 ‘노비(奴婢)’와 ‘평민(平民)’으로 분류됩니다. 소득상위 12%로 분류되어 재난지원금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은 ‘육두품(六頭品)’, ‘진골(眞骨)’, ‘성골(聖骨)’로 나누어집니다.

  노비는 재난지원금 1인당 25만원에 10만원을 추가로 받는 사람, 평민은 재난지원금만 받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육두품(상위 12%)은 건강보험료 기준만 초과하여 재난지원금을 받지 못하는 사람이며, 진골(상위 7%)은 금융소득과 건강보험료 기준을 넘은 사람이고, 재산세 과세 표준과 금융소득·건강보험료 기준을 초과한 사람은 상위 3%로, ‘성골’에 속한다고 풍자되었습니다.

  재난지원금을 받지 못한 사람들 중에는 세금을 성실히 내었는데, 왜 주지 않느냐고 불만을 토로하는 사람들이 있고, 재난지원금을 받는 사람들 중에는 못살아서 서글프다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명의로 된 주택도 없지만 열심히 직장생활해서 꼬박꼬박 세금 내며 살고 있는데, 자신은 받지 못하고 집 가지고 재산 많은 사람들이 받는 경우는 공평하지 않고 정부가 민생정치를 제대로 못하는 것이라는 불평도 있습니다. 그런가하면 나도 번듯한 직장 다니며 재난지원금을 안 받고 싶다는 이야기도 있다고 합니다.

  참 힘듭니다. 코로나 19 사태의 장기화로 힘든 자영업자들을 돕고 경제를 활성화하는 것이 주(主) 목적이라고 알려진 국민재난금의 시행이 국민들의 다양한 볼멘소리를 듣는 형편입니다. 국민들을 갈라놓기 하는 것인가 하는 질문과 함께 국민들의 재난지원금에 대한 불만이 폭주하자 여당은 재난지원금 받는 대상을 88%에서 90%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그런가 하면, 국민이 낸 세금을 가지고 막대한 재정을 뿌리는 또 다른 목적에 대하여 대선을 앞두고 국민들의 표를 얻기 위한 ‘포퓰리즘(populism)’ 정책의 하나가 아닌가 하는 의심도 일각에서 제기됩니다.

  정말 바라기는 국민들을 위한다는 정부당국의 처사(處事)들이 국민들에게 단지 인기와 표를 구걸하는 ‘포퓰리즘’이 아니라 국민들을 위하고 실제로 도움이 되며, 진정으로 상생(相生)하게 하는 정책들이 시행되기를 바랍니다. 국민들도 ‘포퓰리즘’인가, 정말 나라와 국민들을 위한 것인가를 구분할 수 있는 지혜와 분별력이 있어야 합니다. 정치인들이 민중은 개, 돼지라는 생각과 말과 행동을 하지 못하도록 국민들 그리고 우리 기독교인들이 깨어 있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