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4일(주일) 헌법재판소 윤석열 대통령 파면 결정과 대법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유죄취지 파기환송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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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 관리자 | 작성일 | 2025.05.02 19:10 |
2025년 한 해가 절반도 지나지 않은 시기이지만 올 한 해 한국 사회에서 일어났거나 일어날 많은 일들 중에서 가장 파격적이고 놀라운 사건 두 가지가 이미 일어났다고 할 수 있으니, 그 두 가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는 4월 4일(목), 헌법재판소가 대한민국 제20대 윤석열 대통령에게 파면 결정을 한 일입니다.
두 번째는 5월 1일(목), 대법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에게 공직선거법 위반혐의에 대하여 유죄를 판결하여 무죄를 선고한 2심 고등법원으로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일입니다.
윤석열 전(前) 대통령은 재야(在野)의 사람으로 돌아갔습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는 유죄판결은 받았지만 형량(刑量)이 아직 결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여전히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의 자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2심 고등법원에서 형량이 1년 이상의 징역이나 100만 원 이상의 벌금이 부과되면 최소 5년간 공직출마가 제한되기 때문에 대선후보로 나올 수 없습니다. 벌금이 100만 원 이상인가 100만 원 미만인가 하는 여부(與否)가 분수령(分水嶺)이 됩니다. 6월 3일(화) 조기대선 전에 2심 고등법원에서 벌금 100만 원 이상이 선고되면, 대선후보의 자격이 박탈되기 때문에 제21대 대통령을 뽑는 조기대선 때까지 2심 재판부의 판결이 나오지 않기를 바랄 것입니다. 대법원으로부터 유죄취지로 고등법원이 파기환송 받은 이 건(件)을 재판할 날자가 조만간 공개되겠지만 아직은 결정되지 않았습니다.
대한민국 역사의 방향을 가를 조기대선에서 누가 대한민국의 제21대 대통령이 될지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형국입니다. 그러나 이것만은 분명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신다!” 기독교인들 일부가 역사(history)란 단어를 워드플레이(word play)하여 말할 때 “역사(History)는 세상의 통치자이시며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그분의 이야기(His Story)”라고 표현하는 것에 대하여 공감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대한민국에 은혜와 긍휼을 베푸시며 지켜 보호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보우하사 우리나라 만세!”라고 노래합니다.
성경 말씀과 같은 맥락의 교훈을 해 주는 고사성어(故事成語) 중에 “사필귀정(事必歸正)”이란 말이 있습니다. “모든 일은 반드시 정의롭게 귀결(歸結)된다.” “결국에는 정의가 승리한다.” 미래종말의 일이 계시되어 있는 요한계시록에는 “사필귀정”의 교훈들이 가득합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은 눈앞에 어떤 일이 펼쳐지든지 간에 역사를 홀로 주관하시며 이끌어 가시는 권능(權能)과 정의(正義)의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용감히 나아갈 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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